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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장 근로자 수가 적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낮은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산재보험은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이 기본 방식입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예: 4insure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고,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별도 지원 신청 메뉴가 제공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험료지원신청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 신고 시 동시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보험 가입 신고서 양식 내에 지원 신청 체크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 대상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일부 예외가 있으며, 과세소득이나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건과 예외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
| 항목 | 조건 / 기준 | 비고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월평균 근로자 수 기준, 휴직자 등 제외산정 |
| 월평균 보수 | 기준 이하 (예: 270만 원 미만 등) | 지원률 산정에 영향을 줌 |
| 신규 가입자 여부 | 최근 일정 기간 보험가입 이력 없음 | 신규자에 대해 더 높은 지원률 적용 가능 |
| 재산 / 소득 제한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등 | 과도한 자산가 배제 조항 있음 |
|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과세 기준 초과, 임금체불 사업주 등 | 법인·공공기관은 제외될 수 있음 |
✅ 지급 금액
지원되는 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일부 비율을 국가가 대신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액(예: 4,140원), 근로자 지원액(예: 16,560원) 등 구체 수치가 안내된 바 있습니다.
지원률은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자 상태(신규 가입자 여부 등)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예: 36개월)까지 한정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률 혹은 한도 | 비고 |
|---|---|---|
| 보험료 지원률 | 최대 80 % | 신규 가입자 우대 가능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지원기간 누계 기준 있음 |
| 월별 한도 | 사업주·근로자 각각 상한 있음 | 지역 또는 개인별로 상한 설정 가능 |
✅ 유효기간
지원은 신청일부터 적용되지 않고, 해당 월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이 제한됩니다. 즉 지원 대상 월부터 보험료 부과 시점 이후 신청해야 지원이 반영됩니다.
지원은 최대 36개월 동안 지급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제도 변경이나 예외 조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되는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이후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시스템이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 ‘민원접수 현황’ 메뉴를 통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수락 여부나 지원액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반영된 보험료 고지서 또는 납부 통지서를 통해 실제 지원 금액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A
Q1. 이미 가입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이후 제도 개편으로, 기존 가입자(미지원자)에게는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가입자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기존 가입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보험료 전액이 지원되나요?
→ 아니요. 최대 80 %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은 이 제도에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3. 신청을 놓쳤거나 일부 월을 누락했는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일부 소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닌 과거 월까지 모두 소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소급 범위는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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